Tag: 형사소송

  • 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및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45일 안에 대배심원단(Grand Jury)에 사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할만한…

  • 증거 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란?

    사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인함은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혹은 녹취 진술서(Statement) 및 대배심원단(Grand…

  • 형사 소송이 법적 신분(Immigration Status)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민 아니면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경범죄(Misdemeanor)만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시민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유죄 인정(Guilty Plea)이나 유죄 선고(Conviction)는 즉각 구금(Detention)이나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단순 절도(Shop-lifting), 대마초 불법 소지(Marijuana Possession), 지하철 무임승차(Turnstile Jumping) 등과 같은 비폭력 경범죄(Non-violent Misdemeanor)만으로도 얼마든지 추방이 가능하다.…

  • 형사 소송의 공판 절차

    형사 재판에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소송에서 검사(Prosecutor)는 판사 재판(Bench Trial)의 경우 판사(Judge)에게, 배심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Jury)에게 피고(Defendant)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을 검사의 증명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부른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피고는 무죄로 보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지만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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